19회 A 선택하기
부동산공시 및 부동산세법 선택하기
45.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 5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