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