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아래의 사업에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 ㅇ 사업명 :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 ㅇ 발주기관 : MM광역시 NN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ㅇ 사업기간 : 2018.05.01. ~ 2018.11.15. ㅇ 사업내용 : 발주기관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구축 ㅇ 예산 : 6억원(부가세 포함) - 시스템 개발비 : 4.5억원 - DB서버 등 HW 단순 구입비 : 1.5억원
- 1해당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이다.
- 2해당 사업에 대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 3해당 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할 경우 2단계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4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감리대가 산정시 감리 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1.5억원에 0.456을 곱한 금액과 4.5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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