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A 선택하기
부동산공법 선택하기
120.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m2 까지 소유할 수 있다.
  •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m2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m2 까지만 소유할 수있다.
  • 4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