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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1회위반한 경우)
  •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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