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 1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
- 2정보통신서비스 부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3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 4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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