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1ㄱ
- 2ㄴ
- 3ㄷ
- 4ㄱ, ㄴ
- 5ㄴ, ㄷ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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