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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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