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A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