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2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3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4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 5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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