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A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