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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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