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이는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기한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그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무효이다.
- 1ㄱ, ㄴ
- 2ㄱ, ㄹ
- 3ㄴ, ㄷ
- 4ㄷ, ㄹ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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