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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무효인 것으로 본다.
  •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적법하게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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