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판례에 따름)
- 1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않는다.
- 2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것인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된다.
- 3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사실이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4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최고와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성취된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방해가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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