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 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설정한것으로 본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