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선택하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택하기
7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3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5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copyright 2024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제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