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없다.
- 2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관하여 다툴 수 있다.
- 3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4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수있다.
- 5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청구할수없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문제 풀이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