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 지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 이 계약 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 기로 약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 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1ㄱ
- 2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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