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의 채 무가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 을 지급한 乙 은 그 대금 을 부 당이득법 리에 따라 반환청 구할 수 있다. ㄴ. 甲 의 채 무가 乙 의 귀 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 을 청 구할 수 있다. ㄷ. 乙 의 수령 지체 중에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甲 의 채 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을 청 구할 수 없 다.
- 1ㄱ
- 2ㄷ
- 3ㄱ, ㄴ
- 4ㄴ, ㄷ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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