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 이 존속 함을 전제로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 는 한 계약 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 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 되었음을 들 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 대상에는 매매대 금 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 의 존속 을 전제로 수령 한 지연손 해금 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ㄱ
- 2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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