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차임이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세입자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된다.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람,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 등이 모두 임차인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대표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
• 계약기간 동안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
•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 법령이 정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차임 또는 임대료 지급의무
• 목적물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
•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의무
•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과 세입자

일상생활에서는 임차인을 세입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세입자는 생활용어에 가깝고, 법률에서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관련 문서

• 임대차
• 임대인
• 보증금
• 차임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 대항력
•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