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지도

이 지도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발표안과 시행제도는 다릅니다. 확정 상태 필터에서 정부안 개정예정으로 표시된 항목은 그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일부 시행령 사항(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상생임대주택 종료)은 공포 전 개정예정안입니다.
• 유예와 폐지는 다릅니다. 법률에서 조문을 삭제한 것(폐지)과, 조문은 남겨 두고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은 것(유예·한시배제)을 구분했습니다.
• 세율만으로 부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또는 과표적용률) × 세율 - 각종 공제로 결정됩니다. 세율이 내려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액은 늘 수 있습니다.
• 같은 금액도 가격의 종류가 다릅니다.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기준시가(임대소득·상속증여 보충평가), 시가표준액·취득당시가액(지방세), 양도가액(양도세)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주택 수는 세목마다 다르게 셉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상속주택·등록임대·지방 저가주택·미분양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에서 포함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 세금과 부담금은 다릅니다.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며, 부과주체와 불복절차가 다릅니다.
• 표기된 세율은 원칙적으로 본세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